[한토막경제] 래퍼 이론(래퍼 곡선, Laffer curve)

[한토막경제] 래퍼 이론(래퍼 곡선, Laffer curve)

[한토막경제] 래퍼 이론(래퍼 곡선, Laffer curve)

[한토막경제] 래퍼 이론(래퍼 곡선, Laffer curve)

(사진은 포스트내용과 무관함...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래퍼 곡선은 공급중시경제학 또는 공급측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 래퍼교수가 주장한 세수와 세율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보통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데

래퍼교수는 세율이 일정수준 즉 최적조세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등 세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세율과 근로소득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저축행위나 기업의 투자행위에도 적용된다.

즉, 지나치게 높은 기업과세는 기업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활동을 정체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높은 기업과세는 궁극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나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등의 복지선진국가에서는 세율이 높아도 세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로인한 복지국가 완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한토막경제 생각^^)

한토막경제(http://blog.paran.com/freepia)